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대응 위한 신속수사팀 발족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가맹 정보 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점·온라인 현황 기재해야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바다섬김·미소배달…특허청 선정 ‘고운 우리말 상표’
특허청은 오는 9일 훈민정음 반포 제575돌 한글날을 맞이해 제6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진행하고 고운 우리말 상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 ‘바다섬김’이,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미소배달’이...
한글로 민족정신 지킨 장지영·김윤경·권덕규 ‘10월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 명의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2021 노인일자리 주간 운영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2021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27일 오후 2시에...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 확대…3학년생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앞으로 대학교 3학년생 등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돼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 원양기업 키우고 원양 전략품목 육성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원양어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원양산업’, ‘원양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 원양기업과 잠재력이 높은 원양 전략품목을 육성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의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에도...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 등 ‘스마트도시 인증’ 받았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이 국내 우수 스마트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통해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등 5개 대도시와 서울 강남·구로·성동구 등 3개...

















